당정, LH 대수술 공감대…‘기능 분리’ 방안 검토

뉴스1

입력 2021-03-19 13:47:00 수정 2021-03-19 13: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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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 총리, 김 당대표 직무대행,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2021.3.19 © News1

당정은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 대책으로 LH 내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 조직 대수술에 돌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LH와 관련해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며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 공급 정책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토지주택부문의 한 영역과 주거복지부문의 한 영역,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위당정협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조직 분리는) 끝까지 논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체 수준이라면 LH가 두 조직으로 쪼개지는 방향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논의는 아니고 기능에 대해 여러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정치권에선 LH법 개정으로 LH를 해체하거나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됐었다.

단, 당정은 일단 기능 재편 등 조직 개혁안부터 착수하는 한편 공직자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후속 대책을 병행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2·4공급대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방점을 찍은 당정의 입장과도 무관치 않다. LH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각종 주택 공급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만약 LH 해체가 현실화할 경우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 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LH 혁신 방안과 관련해 “해경의 케이스를 잘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체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했다. LH 사태를 여론에 휩쓸려 해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는 “(해경 사례를) 잘 유념하고 있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률이 확실히 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7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에 대한 여야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체론 불씨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앞서 LH와 관련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난 17일 “LH나 국토부 건설정책국 등은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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