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철회하라”…국민청원 게시판, 연일 비판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 철회’ 등 비판 글이 연일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투기 의혹 불똥이 다른 공공기관, 공공사업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에는 ‘국토부 공무원의 과천시 철도 농단이 의심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LH 직원들의 내부 자료로 부동산 투기 적발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작금의 사태를 보며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부정이 심한 도시일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갭투자가 가능해 토지 거래보다 아파트 거래로 수익 올리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라며 “국토부에서 유독 과천에만 인프라를 중복투자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일으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정부과천청사에 계획된 철도 사업 또한 재검토돼야 한다”라며 “안양 의왕 정차와 별개로 과천 GTX-C노선 정차는 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고, LH 문제가 터진 이상 불법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천지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 거래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지금이라도 과천 GTX-C 정차와 위례과천선 정차를 전면 재검토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지난 9일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1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4740명이 동의했다.

이 글은 “LH 직원들의 투기로 국토부,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를 받는 마당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라며 “해당 의원의 경우 본인 지역구 연관 사안에 대해서는 안건 심사 회피 신청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3기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다른 정부 기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한 청원인은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 1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9만2436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3기 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청원도 있다. 한 청원인은 ‘3기 신도시 조속히 추진 바랍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에서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이 발표했다”라고 했다.

이어 “조속한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신도시 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시흥시의회 A의원과 광명시 6급 공무원 B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광명 ·시흥=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