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습책 쏟아내는 당정, 내각 총사퇴하라는 야당

김지현 기자 , 허동준 기자

입력 2021-03-15 03:00:00 수정 2021-03-15 0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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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휴일에 장관회의 소집
“LH직원, 실사용 이외 땅 못사게”
與선 투기방지법안 릴레이 발의
野 “공급정책 민간주도로 전환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투기자 토지 강제처분 방안, 농지 거래 제도 개선안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총력 수습에 나섰다. 당정은 선거를 앞두고 터진 초대형 악재의 파장이 계속되자 당혹감 속에 재발방지법을 마련하는 등 ‘출구 찾기’를 시도했지만 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히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농지제도 개선안에 대해 “‘농지위원회’를 신설해 투기우려지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LH 쇄신 방안으로는 △실제 사용 목적 외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정보 유출 감시체계 강화 △내부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심 수습을 위해 ‘LH 투기 방지법’ 릴레이 발의에 나섰다. 진성준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공직자 투기방지 3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문진석 장경태 박상혁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속도전을 주문했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LH 특검’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모든 토지소유자를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정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또 “LH 주도의 주택공급대책을 백지화하고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유승민 전 의원)는 근본 정책노선에 대한 수정 요구도 이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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