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LH특검 이어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제안

박영선, LH 땅투기 관련 3대 건의와 3대 약속 기자회견
3월 임시국회서 공직자투기 및 부패방지 5법 통과 촉구
토지·주택 개혁 위한 정부내 토지주택개혁위 설치 건의
서울시 전직원 부동산 실태조사 및 거래신고제 등 공약
"특검이 더 강력한데 검찰수사 먼저하자는 野주장 황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제안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요청했다.

박 후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제안한 뒤,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 법을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 정부 내 설치를 건의했다.

박 후보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일부이지 않나. 그런데 이런 뭉칫돈이 다니면서 기획 부동산과 얽혀서 투기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택개혁위를 만들어서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가지고 있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며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다”며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는 “저는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고, 오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특검 도입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능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고, 여야 합의만 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에게 수사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조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주장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불가능한 일을 하자고 하니까, 더 시간을 끌기 위한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광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