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퇴 수순으로…文대통령, 이달 2·4 대책 입법 후 교체 방침

뉴시스

입력 2021-03-12 18:20:00 수정 2021-03-12 18: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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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태 책임지고 文대통령에 사의 표명
"책임지는 모습 보일 수밖에"…文, 사의 사실상 수용
공은 여당에게…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해야
4월 선거 전 사표 처리 방침…여야 대치 가팔라질 듯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사의를 반려하는 대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초기 입법화까지는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하며 사실상의 ‘시한부 유임’ 결정을 내렸다. 3월 임시국회에서 2·4 대책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한 후 변 장관 교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변 장관 거취 정리에 앞서, 2·4대책 입법화라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여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여권 중심으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자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서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작업을 완수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정부의 LH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도 성난 민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변 장관 경질론에 선을 긋던 여권 중심으로도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든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과반 이상은 변 장관 LH 사장 재임 시절(2019년 4월~2020년 12월)에 발생하면서, 변 장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게다가 같은 날 LH 현직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권 입장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른바 ‘변창흠표 공급 대책’인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고심 지점이기도 했다. LH 사태와 별개로 부동산 정책 추진의 일관성엔 변함없다는 게 여권 핵심부의 기조지만, 변 장관이 입안한 주택 공급 대책인 만큼 추진 동력 상실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변 장관 거취를 언급하기보다 2·4 대책 추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적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 장관 해임 건의에 문 대통령이 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난감하다”고 토로한 대목 또한 현재의 난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즉 변 장관 거취 문제보다도 2·4 대책 추진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점을 거듭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당장의 책임을 묻기보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살려 나가는 데 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 건의 권한을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으로 해임 건의를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변 장관 사의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급대책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은 끝내고 퇴임해야한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시점까지가 (사표 수리의)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사퇴시기를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 거취 문제를 비롯한 LH 사태 장기화는 현 정부 국정 운영에도 고스란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만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코앞으로 다가온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수장을 바꾸는 것은 여당으로선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은 4·7 재보궐선거 표심을 가를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보궐선거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그와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등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공급 주체인 LH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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