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文정부 주택공급 우려 ↑…“3기신도시 희망고문 구축 사는게 낫다”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을 중심으로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사전청약 대신 지금이라도 당장 구축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2022년까지 총 6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올해 하반기 3만가구, 2022년 3만2000가구다.

먼저 7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등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해 성남 등에서 청약을 한다.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와 과천 등 나머지 수도권 택지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느냐다. LH 직원 투기 불똥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전반으로 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부터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모두가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까지 지난 9일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면서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주택공급 차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땅 투기로 LH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계획이 정상적으로 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주택공급 실무를 담당한다.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면서 “3기 신도시를 취소하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기 신도시 취소 청원은 청원 시작 나흘 만인 9일 현재 4만6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래 반대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토지주들이 협조하겠나”라면서 “사전청약은 (제때 진행할지) 몰라도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등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 개최할 계획이다.

불확실한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구축을 사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2018년 첫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를테면 2005년 발표한 2기 신도시 가운데 검단신도시는 16년이 지나서야 첫 입주를 시작하고, 2010년 사전청약한 하남 감일 지구 일부 블록은 지난 2019년이 돼서야 본청약을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는 고무적이지만, 정부의 막연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다른 전문가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무주택자의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에 기대는 것보다 본인 상황에 맞는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