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로 번진 ‘오세훈 의혹’…與野 공방 ‘치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2021.3.9/뉴스1 © News1

여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지 사전투기 사건을 다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가족 투기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LH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시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가족, 처가 소유의 4443㎡ 땅이 대거 포함된 내곡동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울시는 SH 검토를 거쳐 2009년 8월 국토부에 내곡동 보금자리지구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2009년 10월 내곡동 주택지구를 승인했다”며 “(주택지구) 지정 이후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며 천 의원 발언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 땅은 1970년4월 (오 후보) 장인 사망으로 상속된 땅”이라며 “투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토지는 오 후보의 서울시장 취임 전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2006년 3월28일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이 추진되던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된 것이다. 2009년 4월21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이날 저녁까지 이어졌다.

천 의원은 재차 “움직을 수 없는 사실은 오 후보의 가족의 그린벨트 땅이 포함된 개발 계획을 서울시가 2009년 8월에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는 것”이라며 “내곡동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이미 지정돼 있어서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름만 바꿨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는 2006년 3월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에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지만 (당시)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러다 2009년 8월에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을 제안했고 같은해 11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최종 지정 공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가 공문을 보내면 그건 (당시) 오 시장이 본인의 부인과 처가가 보유한 땅에 대해 지구를 지정해달라는 의사표시인가”라며 “그런 논리라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형부, 30년 교직원 생활해 버스와는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을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앉힐 때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공문을 보내면 그건 당시 김현미 장관이 승인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도 “천 의원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10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 내서 이야기한다”며 “정치적인 질문을 할 줄 모르는게 아니라 오늘은 LH 긴급질의 시간”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오 후보 의혹 외에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여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분노한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님 물러나세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사퇴하겠다, 잘못했다, 사과드린다’고 말씀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연이어 ‘책임이 있으면 물러나겠는가’라며 거취에 관해 물었고 변 장관은 “공정, 투명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저로선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다.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변 장관을 질타하며 사퇴를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제 제도 완비가 안 이뤄지면 장관직을 과감히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변 장관은 사과하면서도 이번 광명·시흥의 신도시 계획을 LH 직원들이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의 공공택지 개발을 모르고 투자했을 것이라 발언한 것이 진심이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그렇다. 그 전에 (투기했던) 사람들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건과 관련해선 최소한 그렇다”고 답했다.

이외에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도시주택부 같은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LH공사는 시행사로서 기능 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점적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LH가) 개발에서 생긴 것을 갖고 교차보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자가주택이나 이익을 교차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