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정책 신뢰 재확인한 文…“2·4 공급대책 지속 추진”

與 "3기 신도시 취소" 진화…'변창흠 사퇴' 野 공세 일축
文, LH 투기 의혹 관련 연일 지시…국정 위기감 반영
靑 "시장 안정이 본질…수사 별개로 공급 추진 속도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과 무관하게 2·4 부동산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주문한 것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사장 재직 시절 불거진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현재의 2·4 부동산 대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자 문 대통령이 버팀목을 자처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곧 레임덕이라는 위기 인식에 따른 문 대통령의 ‘조건 반사적’ 주문으로도 읽힌다. LH 투기 의혹 사건으로 인해 2·4 대책이 좌초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공동운명체적인 절박함이 묻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첫 폭로 이후 일주일 사이에 나온 문 대통령의 다섯 번째 관련 발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토지거래 전수조사(3월3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4일), 청와대 전 직원 조사(5일), 수사력·행정력 총동원(8일) 등 4차례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국면을 제외하면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양상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데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엿볼 수 있다.

4·7 재보궐 선거 국면에 터진 초대형 악재를 진화하기 위해 당정청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사과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과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대국민 사과와 확고한 발본색원의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정도면 투기불감증 정부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여권 내부에서조차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미 훼손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사 결과, 상당한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2·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한 것은 여당을 향한 자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정간 발생한 엇박자를 빠르게 정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 문제를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검토 발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문제의 본질임을 짚은 차원의 지시였다”면서 “투기 의혹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공급 대책 추진은 더욱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