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도 속속 올리는 은행들…대출규제 고삐 더 조인다

신나리 기자

입력 2021-03-07 19:35:00 수정 2021-03-07 1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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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민 끝에 어렵사리 집을 계약한 직장인 A 씨(38·여)는 잔금 정산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을 어찌 받을지 고민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20년가량 넉넉히 두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는데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만기가 더 짧은 대출을 신청하자니 원리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다. A 씨는 “대출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자꾸 들리니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리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신용대출을 조인 데 이어 이번에는 가계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하는 ‘가계대출 속도조절 2라운드’에 돌입한 것이다.


● 은행권, 우대금리 없애고 일부 상품 판매 중단
7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8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연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자에게 제공하던 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없애고, 단기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내린다. 대신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재원을 고려해 최대 0.1%포인트 올린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조정에 대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출 재원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상했다. 여기에 아파트에 적용하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다세대·연립주택에 적용하던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해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를 줄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에 대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전반으로 금리 인상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반영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일 현재 은행에서 1억 원을 30년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79개 가운데 변동금리를 적용한 상품은 약 57%(45개)에 이른다.

● 소비자 “은행이 금리 인상 부담 전가”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불길은 겨우 잡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의 69%(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옥죄려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차피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고삐를 계속 조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대출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계적 시행에 초점을 맞춘다. 또 DSR을 적용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의 경우엔 DSR 40%를 적용하는 기준을 연소득 8000만 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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