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이번 추경은 ‘민생 백신’…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마련”

"19.5조원, 네 차례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
"재정여건 어렵지만, 초유의 위기 상황…민생 최우선"
"영업제한손실보상제, 조속히…사회연대기금도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2021년도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어려운 국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원님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며 “아울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두고 “네 차례의 코로나 지원대책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총 690만명의 국민들께 지원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채 발행 9조9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등 추가재원 5조1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추경 내용에 대해선 우선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을 편성했고,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하여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며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8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분들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개를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대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겠다”며 “영업제한 손실보상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인들이 계시다.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기부와 연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 나눔과 포용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등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