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작년 세금 1.2조 초과 징수…보편적 재난지원금 가능”

뉴시스

입력 2021-03-04 17:55:00 수정 2021-03-04 17: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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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재정부담 핑계…개탄스러운 상황"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4일 “지난해 서울시가 거둬들인 세수입이 예상을 훨씬 웃돌아 서울시민 모두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0년도 시세 징수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세수입은 약 3조8000억원이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2000억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예산은 총 1조원 규모”라며 “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예의”라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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