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르면 4~6월쯤 소규모 무역 재개 ‘개시’ 가능성”

개성공단 가동 중단 5년을 맞은 지난달 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남한 대성동 마을의 태극기와 북한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북한이 이르면 4~6월쯤 소규모 무역 재개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만약 북한의 소규모 무역이 재개될 경우, 수입은 식량·의약품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 경제’에 실린 ‘2020년 북중 무역 평가와 전망: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는 최근 북한이 신의주 세관에 화물 소독용 방역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KIEP는 북한의 무역 중단이 이미 3개월 동안 지속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 중단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KIEP는 “실제로 접경지역에서는 무역 재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조치들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민 소비품 생산 증대와 소비 보장을 강조하는 등 수입은 식량, 의약품, 세제 등 민생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또한 소규모 무역 재개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될 개연성도 높다는 전망도 제기했다. 북한 당국이 국경을 봉쇄하며 ‘자력갱생’을 지향하고 있지만, 수입 원부자재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성 시점을 계기로 대외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KIEP는 “일반적으로 장마철(6월 말)을 계기로 코로나19 전염력이 약화되므로 그 시기를 전후해 북한의 대외협력 재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북중 무역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KIEP는 북한의 수출입 감소가 원부자재와 소비재 공급 감소로 이어져 산업생산의 둔화를 비롯해 북한 주민의 후생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농업 부문에서는 ‘대두유, 밀가루, 당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이 추진했던 식품 분야 국산화(수입대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됐고, 생산된 식료품의 종류와 양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후생도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다.

전력과 광업 부문은 생산설비와 원부자재 수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해 화학·금속에 비해 생산량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북한은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화학·금속 부문의 수입 감소로 플라스틱·합성수지 등 산업생산용 원료와 접착제, 농업용 자재 등 민생용품의 내수시장 공급이 줄어들면서 경공업에 대한 악영향이 더욱 커졌을 것이란 풀이다.

특히 KIEP는 경공업의 경우, 원부자재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위탁가공(임가공) 수출도 중단된 점을 이례적으로 꼽았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