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공공주택 85%, 무늬만 공공인 ‘가짜·짝퉁’”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2-25 14:21:00 수정 2021-02-25 1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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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급된 공공주택 32만8000채 가운데 85%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주택을 말한다.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6년 말 125만6000채에서 2019년 말 158만4000채로 3년 간 32만8000채가 늘었다.


경실련은 32만8000채 가운데 공공이 소유한 장기공공주택 4만8000채(14.6%)만이 진정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28만채는 10년임대나 전세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으로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먼저 10년임대나 전세임대의 경우 공공이 소유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이 되는 점을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들었다. 단순히 전세보증금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임대 기간이 6~10년으로 짧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를 들었고, 매입임대의 경우 LH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주택을 앞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지금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분양 아파트만 팔지 않고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했어도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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