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에… 기업 10곳중 4곳 “고용 줄어들것”

전경련, 230개 기업 인식조사 결과 39%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을”

경제3법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 고용 축소’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 축소, 사업장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게 나왔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중대표소송제(상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잇단 통과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진행된 기업인 인식조사는 국내 230개 기업(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이 응답했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서는 설문 응답 기업 10곳 중 7곳(69.5%)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중 대기업(96.5%)과 중견기업(82.2%)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답변 비중이 높았다. 벤처기업의 63.2%도 경제3법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상당수 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37.3%)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촉진’(21.8%)을 꼽았다.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기업들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규제로 ‘주 52시간 시행,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관련 규제’(39.4%)를 꼽았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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