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차등 지원”

"지급 가능 예산 한정…피해 중심 두터운 지급이 옳아"
"증세 없이 재정 건전성 확보 최선…세출 조정이 우선"
대선 출마 질문에 "총리 책임 무거워…다른 생각은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시기에 관해 “아마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방송 예정인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각한 민생경제 대책 구상에 대한 질문에 “손실보존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손실보상제의 입법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가 직접 출연한 특별대담은 이날 오전에 사전 녹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그냥 국민들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라면서 “넓게, 얇게 주다보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규모와 범위를) 두텁고 좁게, 그래서 피해를 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두텁게 지급하는 게 옳다. 재정이라는 것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등 증세 방안과 관련해선 “증세하거나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1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일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존 과세 제도를 통해서 혹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봐서 세원을 발굴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국회나 정부가 세율을 높이거나 세목을 신설한다면 국민들께서 동의를 안 해준다. 가능하면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 관해 정 총리는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 건 일시적으론 가능한데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역세권이나 도심지에 용적률이나 층고를 높여서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받거나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대규모로 늘리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공급 시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의 시차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통 걸리는 것보다 이번에는 인허가 등을 빠르게 해서 (공급 시점을) 조금 단축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당장 서둘러서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지 않더라도 적정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확신만 심어주면 주택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에 관해 정 총리는 “중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언론들처럼 취재권이나 여러 면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신문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을 늘리는 노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자평해달라는 사회자의 요구에 북핵 위기,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비교적 잘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추진도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부동산 문제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고 했다.

정 총리는 “북핵위기가 아직 상수로 남아있지만 그래도 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일촉즉발의 위기는 면했다”면서 “남북대화도 하고 심지어 평양 시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북미대화도 주도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도 남북대화는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참여에 의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나았다.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매우 힘드시겠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3% 내지 ?9%까지 갔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1%로 나름 성과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부동산 문제를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있지만 결과에 책임져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의 최전방에 있다. 현재는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주어진 책무부터 (다)해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야겠다”면서 “무거운 책임이 커서 다른 것들을 생각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선 출마에 대한 주변의 권유 여부에 대해선 “그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실제로 국무총리직이 무거운 직이다. 제게 주어진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은 어렵다. 현재는 위기극복에 집중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