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 공급대책에 與 “시장 안정 기대”…野 “너무 늦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5 © News1

여야는 5일 당정이 전날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대규모 공급계획을 담은 이번 대책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취했고, 여당은 시장 요구를 충족한 대책이라며 시장 안정을 기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가구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시킨 후 31년 만에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 나왔다”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사람의 자금난을 도와주도록 당과 정부가 더 세심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전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수도권까지 포함해 6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 규모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수준이다.

양항자 최고위원은 정부의 새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을 약속했고 분양 주택 비중과 용적률은 높여 초과이익 부담금은 낮춰지고, 지주에게는 기존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게 됐다”며 “인허가·개발비용·주택경기 변동 등 위험 요소는 공공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규모도, 방식도, 의지도, 범위도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주근접성을 확보한 도심 내 고밀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으나, 자칫 투기세력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과감한 결단을 미뤄왔던 것”이라며 “이번에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또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재개발·재건축을 민간이 진행할 때는 조합원 간 분쟁 또는 조합과 건설사 간 유착이나 등 때문에 온갖 소송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다”며 “이제 공공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공급대책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비판이다. 여기에 양도세 등 세제 감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급대책이 ‘눈속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사실상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이고 4년간 국민을 속여왔던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책에 포함된) 공급 예정지가 대부분 민간 소유 토지라 토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징벌세금 등 각종 세금을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선거용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걸(대책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취임 초기에 발표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다”며 “노태우 정권 때의 주택 200만가구 (공급이) 생각나실 텐데 그때는 인구가 증가할 시기였다면 지금은 인구가 축소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이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된다면 오히려 빈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부족으로 생긴 문제가 아닌, 투기 심리 때문이라며 이번 공급 대책에 날을 세웠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다시 공급 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정부 부동산 철학이 빈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기 심리를 잠재우지 않고 무작정 공급만 확대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