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野 “25번째 부동산 대책, 튼튼한 사다리 대신 동아줄 꼬은 것”

뉴시스

입력 2021-02-04 15:06:00 수정 2021-02-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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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야당의 공약과 정책 베끼는 수준"
조은희 "공공 주도 민간협력? 번지수 틀렸다"



국민의힘은 4일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총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이념’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공이 아닌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대급 부동산 재앙을 일으켰던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부동산 징벌세금과 각종 규제를 그대로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선거용 눈속임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오늘 대책에 보면 획기적인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공유, 그동안 정책과는 다르게 슬로건이 있다. 마치 선거 공약같다. 국토부가 서울시 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로 전락한 것 같다”며 “주택공급정책이 아니고 사실상 ‘주택공급폭탄’이다. 국토부 말대로 한다면 서울은 온 도시가 집으로 덮일 것 같다. 주거복지, 주거사다리 정책 같은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이 폭탄같은 물량에 눌렸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오늘 25번째 대책은 튼튼한 사다리를 세우는 대신 위로 오르는 동아줄을 꼬기 시작한 것”이라며 “오로지 공공 관제공급의 패스트트랙만 시원하게 뚫었다. 민간 시장에는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않고 더 높이 세웠다”고 혹평했다.

배 대변인은 “민간이 지니는 대규모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빨리 사다리를 세우는 첩경이다. 이번 정책에서는 그런 민간이 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정책은 빠졌다. 전세대책도 없다”며 “이제와서 아무리 관제 공급을 늘린다 한들 시장의 물길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주택시장 안정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부동산 때리기’에 가세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4년 가까이 야당과 전문가들이 그토록 공급확대를 주장할 때는 듣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의 공약과 정책을 베끼는 수준으로 휙 돌아섰다”며 “공급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종 상향,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요구”라고 썼다.

나 전 의원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태세 전환’이 참 야속하다.정부여당이 뒤늦게 주택 공급확대 속도전을 한다”며 “병주고 약주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은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에 대해 “번지수가 틀렸다”며 “민간주도 공공협력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혁신방안이라고 해도, 주택 공급에 ‘이념’이 앞서면 또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부동산정치라는 이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24차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왜 부동산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식이 없다”며 “시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인정하고 시장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수진영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공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아직도 운동권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국민수요의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 오히려 닭장같은 건물이 나올 것이며, 심지어 난개발로 숨 막히는 도시로 바뀔 우려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원 지사는 “공공은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을 활용하여 시장안정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선진국 대부분의 접근방법”이라며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도 없는 채로 공공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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