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 상태서 내달 ‘경영권 승계’ 재판 받을듯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1-19 03:00 수정 2021-01-19 03:00
[이재용 파기환송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등
법조계 “최소 1년이상 걸릴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8일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방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본인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은 검찰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 일정을 다음 달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이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1심에서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가량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등
법조계 “최소 1년이상 걸릴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8일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을 방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본인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은 검찰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권고를 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 일정을 다음 달 공지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예정이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1심에서만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가량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총선 뒤 대박 날 땅 미리 사세요”…정부,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잡는다
- 실적 부진 이마트, 창사 31년만에 첫 희망퇴직 카드 꺼냈다
- 성과급 먹튀 방지 내세운 RSU… “책임경영 강화” vs “승계수단 우려”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머니 컨설팅]결혼-출산 장려하는 ‘증여재산공제’ 활용법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