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역대급 고용충격 전망…110만개 재정일자리 ‘긴급 수혈’

뉴스1

입력 2021-01-13 14:56:00 수정 2021-01-13 1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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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코로나19 3차 확산의 후폭풍으로 올 1분기 ‘역대급’ 고용충격이 예상되면서 정부가 ‘110만개 공공일자리 채용’ 등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이와 함께 1분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40만명에게 지원하는 등 현행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점검·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1~2차 확산 당시 한달에서 한달 반 가량 고용이 감소했던 점을 미뤄볼 때, 지난해 11월부터 올초까지 이어진 3차 확산의 고용 영향이 올 1분기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확진가 증가폭과 기간이 앞서 1, 2차 확산 당시보다 커진 가운데 취약분야·계층 누적 피해가 추가 고용 충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실직자 등의 신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지원책 등을 이날 회의에서 발표했다.

◇공공일자리 83만명 1분기 채용

정부는 고용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일자리의 올 1분기 집중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해 이달 50만명, 3월까지 83만명을 채용해 올해 계획된 104만2000개 직접일자리 중 72.9%를 1분기에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계획된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3000개 중 44%에 해당하는 2만8000개 일자리도 1분기 내에 채용하기로 했다.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역 방역,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자체 일자리 사업을 확정한 후 상반기 채용을 추진하고 1회 ‘시·도 일자리책임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은 필수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약 3만명을 충원한다. 사회복지, 안전 등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을 확대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절차 진행하기 위해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 1만3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는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 등 3만명 이상을 채용하며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도 2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상반기 45% 채용…경영평가에 실적 반영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 채용실적을 반영하고,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지난해 33%에서 올해 45%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1월 중 공공기관 인턴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목표인 2만2000개 인턴을 최대한 신속히 채용할 계획이다. 주요 기관 채용인원은 한국전력 1400명, 한국철도공사 1000명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고규모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53% 이상 조기 집행을 통해 민간 고용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신산업 5대 분야인 ΔDNA산업 Δ비대면 산업 Δ기반산업 스마트화 Δ그린산업 Δ바이오·의료산업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사례를 지속 확산하면서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뉴딜 연관산업-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21조원이 투입되는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민간투자·비즈니스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민간 주도 뉴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2월) 등 법·제도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분기 40만명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현행 일자리 유지에 역점을 둔 고용안전망의 근본적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 1분기 고용유지지원금을 40만명에게 지원하는 등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충격이 큰 업종은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행업, 관광숙박, 공연, 면세점 등 3월까지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검토하며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중장기 일자리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유급휴가 훈련시 근로자 및 대체인력 인건비·훈련비 지원, 노사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의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청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5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9000명)을 올 1분기 동안 집중 시행하고 청년과 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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