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디지털 뉴딜에 7.6조 투자…국민체감 실현 목표

뉴시스

입력 2021-01-06 13:35 수정 2021-0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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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서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 의결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정부는 올해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우선 올해 데이터 기반 全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4.4만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2%p)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內) 및 등록면허세 감면(外)을 적용한다.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20.12)‘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천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또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한다.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도 지원한다. 아울러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해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50억원)개발에 착수한다.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원)하여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스마트,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원)한다. 소상공인 5.3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한다.

마지막으로 SOC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사업 기반 디지털화를 구축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또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 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를 강화하고, 비대면 산업 육성과 교육·국가과학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계획에 포함되는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도 대기업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디지털 뉴딜은 사업 성격상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신기술 분야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결정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의 성격을 보고 결정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길은 많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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