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與, 중대재해법도 단독 처리 착수

이은택기자 , 김준일기자

입력 2020-12-24 19:09:00 수정 2020-12-24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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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피켓팅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백혜련 소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 2020.12.2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 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입장이 정리되면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 단식’ 14일 째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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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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