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만에 국토부 수장 교체?……변창흠호 띄우나

서울 마포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12.22/뉴스1 © News1

인사청문회를 마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정부 안팎에선 부동산정책 전문가를 지명한 문 대통령의 선택을 근거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전세난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한 부동산 현안에 또다시 수장교체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탄력을 받는 만큼 오히려 신속한 교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이 경고한 ‘변창흠’ 인사청문회, 결정적 ‘한방’ 없었다

24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낙마를 유도할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청문회 전날인 22일 김희국,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가 발표 안 한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 자진사퇴를 요구한다”며 “더 이상의 것이 청문회에 밝혀지기 전에 사퇴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행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 회의 녹취록을 근거로 한 발언과 측근고용 등 기존에 변 후보자가 해명하거나 사과한 부분에 대한 구설과 의혹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자정을 넘긴 야당의 청문 질의에선 결국 자진사퇴를 요구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변 후보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적극적인 사과를 이어갔다.

정부 내부에선 변 후보자의 입각을 낙관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이 여론의 집중을 받는 상황이라 다른 장관들에 비해 그야말로 집중점검을 받은 셈이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법률적인 큰 문제가 없고, 당장 처리해야 할 부동산 현안이 있는 만큼, 청와대의 결정도 빠르게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차례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간 유임한 김현미 장관의 교체를 위해 인사검증 절차부터 엄정히 챙긴 만큼 국토부 장관의 역할을 맡기엔 일단 흠결이 없다는 얘기다.

막말 논란을 의식한 여당도 변 후보자 엄호에 들어간 모양새다. 박상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변 후보자는) 그동안 교수, 시민단체, 연구원, 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지내며 이론과 실무,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고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국토위 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학자로서 공기업 사장으로서 재직할 때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분”이라며 “여야 합의의 정신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공동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중대한 결함없다” vs “임명되면 안 될 사람” 팽팽

반면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되면 안 될 사람”이라며 “강행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 변 후보자의 위법에 대해 사법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사퇴촉구 등의 요구에 대해선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를 지난 5년 기간 공기업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고민 끝에 내린 인사일수록 오래 쓰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변 후보자가 청문회와 사전답변 과정에서 내놓은 Δ도심 고밀개발 Δ시세 반값 공공자가주택 공급 Δ이익환수 및 규제 강화 등의 핵심정책은 모두 기존 정책과 호환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만큼 사전 교감 가능성도 감지된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번 LH 임대주택 방문 때 확인한 바와 같이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이 될 경우 문 대통령은 후보자가 강조한 공공자가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공급확대 방안과 임대주택 품질개선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