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년간 저출산에 196조 투입…육아 휴직시 300만원 지급”

뉴시스

입력 2020-12-15 12:32 수정 2020-12-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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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출산바우처 300만원으로 확대
육아 휴직 준 중소기업에 월 200만원 지원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약 지원할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21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92명(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작년에 신생아가 1명만 태어났거나 아예 신생아 울음소리가 끊긴 읍면동은 전체 3500여 개 중 139개나 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제기되는 등 우리는 지금 인구변화 대응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인구 감소를 막고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갖는 것을 주저하는 부부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영유아-어린이집 보육-육아휴직-대학까지 단계별 지원대책 몇 가지를 추가 보강한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출산 초기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6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바우처를 2022년부터 총 300만원 규모의 ’첫 만남 꾸러미‘로 대폭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출산 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크게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액 중 200만원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초기 육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살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분절됐던 0~1세 영아 지원체계를 영아 수당으로 통합하고 2025년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 이상 확충해 2025년까지 아이 2명 중 1명은 공공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육아 휴직 급여를 전면 개편해 생후 12월 내 부부 모두 휴직 사용 시 2022년부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는 최대 월 200만원을 지원한다“며 ”2022년부터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대비하지 않으면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4차 기본계획이 인구절벽을 막는 버팀목이자 인구변화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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