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내라’ 구글 인앱결제 논란에…美정부까지 나서 韓압박

유근형기자

입력 2020-12-14 18:19:00 수정 2020-12-14 1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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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 News1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구글의 앱스토어 운영정책과 관련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부 유선통화 결과’ 공문을 전달했다. 이 공문은 기밀로 분류돼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 방지법에 대한 USTR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글 방지법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문제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9월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를 일괄 적용해 30%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 플랫폼에 의존적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의무화’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앱 장터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10월까지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었지만 지난달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글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신규 앱에 대한 수수료 30% 부과 방침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하기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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