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관련 법 발의
뉴시스
입력 2020-12-14 17:54 수정 2020-12-14 17:55
하영재 의원 "시장 포화상태…과도한 경쟁 예방해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이며, 이 중 약 10만6000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이 약 1만40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영제 의원은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해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이며, 이 중 약 10만6000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이 약 1만40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영제 의원은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해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공사비 30% 뛰어… 멀어지는 ‘은퇴뒤 전원주택’ 꿈
- “팔겠다” vs “그 가격엔 안 사”… 아파트거래 ‘줄다리기’에 매물 月 3000건씩 ‘쑥’
- “AI, 유럽 주방을 점령하다”… 삼성-LG 독주에 하이얼 도전장
- 둔촌주공 38평 입주권 22억 넘어…잠실 ‘엘리트’ 추격
- 물 건너간 ‘금리인하’…집값 반등 기대감에 ‘찬물’ 끼얹나
- 빚 못갚는 건설-부동산업체… 5대銀 ‘깡통대출’ 1년새 26% 급증
-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한다”…SW 공급망 해킹 늘자 팔 걷은 정부
-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작년 55.2%…5년뒤 60% 육박”
- “옆건물 구내식당 이용”…고물가 직장인 신풍속도
- 사과값 잡히니 배추·양배추 들썩…평년보다 2천원 넘게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