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 소극적 행정… 건의하면 ‘안된다’ 답만”

전경련, 외국인 투자 상위 50국 설문
“노무환경 규제 심화” 69%
“기업환경 전반적 우수” 71%

“한국은 대단한 나라이지만 정부가 노동자 측에 편향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다.”(A기업)

“정책당국이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안 된다’고 답한다.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B기업)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느끼지만, 노무환경과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 등은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한 무역·투자 담당관 및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 대한 외국인 투자 상위 50개국을 대상(지난해 기준·응답률 42%)으로 진행한 ‘한국의 기업환경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한국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 국가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이유로는 ‘내수시장의 매력 및 성장 가능성’(46%),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한국 대기업과의 협업 확대’(22%), ‘고도화된 정보기술(IT) 및 산업 인프라’(16%)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와 달리 분야별 규제 변화 체감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노무환경에서 규제가 심화됐다는 응답이 69%에 달했다. 세무환경에서도 매우 악화(5%)나 악화(47%) 등 나빠졌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인 근거로는 2019년부터 폐지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과 주 52시간 근로제 실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거론됐다.

한 외국계 기업은 “정부는 특정 집단을 선호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노사 간에 정의와 공정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 목소리도 동등하게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책당국에 대해서는 ‘만족한다’(4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만 ‘소극적 애로 해결 의지’(43%)를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꼽았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는 것도 아쉬운 점으로 언급됐다. 중복 규제로 인해 해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한국 정책당국은 표면적으로 우호적으로 답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각 담당자들은 한국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관료주의 타파’(35%)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도한 규제 개선’(19%), ‘혁신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18%), ‘경직적 노사관계 해결 노력’(1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무·세무환경 등의 개선을 주문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국계 기업들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주한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