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섣불리 금리 인상할 상황 아니다”…금통위 0.5% 동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2020.11.26/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기준금리와 관련해 “섣불리 완화 기조를 거둘 상황이 아니고 현재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1월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전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일문일답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한계기업 정리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문제, 한계기업이 온존하는 문제 (등이 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는 거시경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경제가 저점을 지나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가 어떻게 될지는 워낙 불확실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따라서 완화기조를 섣불리 거둬들일 상황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올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했는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나?
▶올해 3분기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양호하고 현재 경기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있다.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볼 때 지금의 경기 흐름은 아직 본격적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반영이 됐나?
▶이번 전망에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겨울까지 지속될 거라는 걸 전제했다. 동계기간 중 재확산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마이너스 충격을 주고 특히 소비 쪽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볼 때 연초 1차 확산보다는 경제 영향이 작고, 8월 재확산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전자거래법 개정 시도에 대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전자금융업법 전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은의 영역을 건드리는 지급결제 청산업에 대한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관리는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핵심적 역할 맡을 수밖에 없다. 금융결제원 시스템은 한은에서 떨어져나간 것으로 출범 이래 한은이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런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예가 없다.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내정됐는데 어떻게 보나?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 면에서 소위 예측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장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책을 펼 때는 민주당의 정강이 먼저 크게 지배할 거고, 운영의 책임 맡고있는 사람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이 됐다는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개선하는데는 상당히 도움 될거라고 생각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