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홍남기, 556조 통해 어떤 결과 갖고 올지 묻고 싶다”

뉴스1

입력 2020-11-24 10:29 수정 2020-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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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6/뉴스1 © News1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대해 “결과 중심의 예산 검토가 돼야 하는데 자꾸 돈을 쓰겠다, 여기 쓰겠다는 집행률 중심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6조 예산 관련해 “도대체 어떤 결과를 556조를 통해서 갖고 올지 저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묻고 싶다”며 “556조로 우리 예산이 달성하고 싶은 결과물 10대 결과물 아십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록과 결과가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6억 예산이 이렇게 저렇게 수정 증액 감액되고 있는데 누가 요청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지,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예산이 가더라도 이것은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내는 예산”이라며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고 또 시민단체 같은 분들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들을 소소위(소소위원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하부조직)라는 이름으로 기록도 없는 회의에서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퉁친다”며 “소위 절차와 규정이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국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의 예산 처리 관행을 두고는 “여기(소소위)서 소위 ‘쪽지 예산’이 마구 주고받아진다”며 “그야말로 밀실의 전형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하고 저는 기록을 위해서 반대를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임위(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소위원회 12명 위원이 만장일치로 된 예산이 여야 간사 합의라는 그런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약 600~700억이나 되는 돈이 변경됐다”며 “(예산이 변경된 경위 등 설명 관련해) 상임위에서도 요청했는데 양당 간사가 합의한 내용이니 그냥 이해해달라(고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관행이 쌓여와서 적폐가 됐다, 옳지 않은 관행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같은 초선의원들이 관행을 몰라서 하는 거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국민적 시각으로 옳지 않은 것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조 규모의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서는 “21조로 모자라다, 30조 필요하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새로운 전환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21조를 잘 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마중물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계약서 한두 장 잘 쓰면 지금 국가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너무 많아서 쉽게 소위 따먹을 수 있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제가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자꾸 들린다”고 전했다.

그는 “뉴딜 핵심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이라며 “지금 어떻게 인간과 자연이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 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특고(특수고용) 노동자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사회적 재계약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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