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호텔방 전세’ 부동산 정책 맹비난 “호텔찬스” “조삼모사”

뉴시스

입력 2020-11-19 15:37:00 수정 2020-11-19 1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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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호텔찬스" 유승민 "호텔방 전세가 국민의 꿈?"
하태경 "홍남기 부총리, 호텔 전셋집 먼저 입주 의향 있나"



국민의힘은 19일 호텔·상가 등을 끌어모아 전세난을 타개하기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영끌 대책”, “조삼모사”, “호텔찬스” 등으로 비판하며 주택대란을 초래한 임대차3법 등 기존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금 공급이 부족한 전세주택이 호텔을 개조해서 대응하면 되는 주택인가.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라고 재차 묻곤 “아랫돌을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 대신 국가가 개입해서 주택을 공급한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내집마련의 사다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호텔방 공공전세? 이게 국민의 꿈이고 희망인가?”라고 물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국민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며 반발했고,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 무시, 전문가 의견 무시, 현장 무시의 ‘3무시 정책’에 땜방 대책과 우격다짐 입법으로 종기를 암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전월세로 내놓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수가 없다”고 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런 대책이라면 전세난 해소는커녕 2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텔 전월세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일었다. 하태경 의원은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또 “최신식 공법이라며 모듈러(조립식) 주택을 지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도 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캠핑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개각과 맞물려 유임설이 흘러나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도 다시 불거졌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과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나? 여러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진정이 안 되고 있고, 전세 수급 지수가 사상 최초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경질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책일관성은 주거정책의 기본”이라며 “국토부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혜택을 줬다가 빼앗고 부총리는 호텔, 상가 개조해 들어가라고 빈집 땜질해서 전세대책이라고 내민다. 부총리나 장관 탓만 할 일이 아니다. 당정청 합작품이다. 결국 최종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부가 오늘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다.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라며 “국민이 난민인가.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몰더니 이 정부는 스스로 임대업계 큰 손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숫자 채우기로 전세난 돌려막기, 애먼 시장만 쥐어짜는 재탕 삼탕의 맹탕 대책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라며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집을 지어 달라. 임대차 3법을 되돌리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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