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RCEP,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현재의 전염병 위기에서 “인류가 고립과 글로벌 연대 간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며 “글로벌 협력과 신뢰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침체와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11월 15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는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로 대면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RCEP 회원국들은 화상회의로 협상을 진전시켜 8년에 걸친 기나긴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시장인 RCEP 출범에 합의해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향한 ‘기회의 창’을 활짝 열었다.

이번 RCEP 서명으로 우리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상호협력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플랫폼을 갖게 됐다. 싱가포르부터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 하나의 역내 시장을 이룬 점은 의미가 크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는 지난 30년간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 방문객 40배로 성장해 왔으며, RCEP가 출범하면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산업, 기술, 인적 교류, 문화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RCEP는 다자체제가 약화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역내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한 신남방 정책 고도화 방안은 RCEP 서명과 연계돼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RCEP는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올해 3분기(7∼9월)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8.1% 증가해 같은 기간 GDP가 1.9% 성장하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신남방 지역 수출은 국내 총수출의 20.3%를 차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RCEP를 통해 아세안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회복성을 더욱 견고히 할 것이다. 또 캄보디아에서 원자재를 가져다 베트남에서 가공한 후 호주 일본 등에 수출하는 입체적 비즈니스가 가능해지는 등 동남아에서의 공급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통상규범도 도입돼 K드라마, K팝, 온라인 게임 등 우리 문화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이번 RCEP 서명은 신남방 정책의 성과이자 아태 지역 개방과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정부는 RCEP가 가져올 기회를 통상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