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 정부서 특활비 40% 축소…대외 공개는 신중”

"청와대 비롯해 다른 부처도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 줄여"
"내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서 국회 제출…존치는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며 불붙은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활비를 40.5% 축소했다”며 “청와대나 대통령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특활비 제도를 근본적으로 투명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더 (특활비를) 투명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고 실제로 3~4년 간의 예산을 그렇게 조정했다”며 “내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많은데도 특활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는 질의에는 “수사활동이나 방첩 업무 등은 일일이 카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며 “가능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부득불하다”고 했다.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데 대해서는 “특활비는 목적이 수사나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라며 “국가예산의 다른 비목은 대개 카드로 쓴다든가 증빙된 서류에 의해서만 지출되는데 특활비가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다 보니까 불투명성이 상당히 있었다는 의미에서 지적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고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는 법무부 검찰국에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간 데 대해서는 “검찰청은 법무부에 같이 편성돼 있는데 검찰쪽으로 해당되는 특활비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법무부 본부의 특활비가 있다”며 “교정국도 있고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테러 대비도 하고 해서 법무부 내 검찰이 아닌 특수목적활동 부서에도 (특활비) 금액이 조금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가 일일이 어떻게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해당 부처의 자체 지침과 감사원의 대상 지침에 따라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특활비가 어느 부서로 얼마 갔는지는 저도 알지 못하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활비를 갖고 있는 부처가 10여개가 되는데 특활비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질의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 빼놓고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느 부처가 얼마나 있는지 비밀까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대개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