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드노믹스’ 파장 분석 분주…물밑 대응 나서

12일 홍 부총리 주재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집중 논의
경제부처, 美 경제 정책·시장 변화 분석에 '동분서주'
행정부 출범 전 비공식 접촉…이후 대화분위기 확대

정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이른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따른 우리 경제 파급영향 분석에 분주하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무역기구(WTO) 구조개혁, ‘탄소중립화’ 정책 등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물밑 대응 중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발언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분석한 대외 정책 변화를 점검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그 동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며, 대선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재부는 앞서 미 대선과 관련, 후보자에 따라 미국의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해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대외경제국 등이 참여하는 대응팀을 꾸려 시장 상황 등을 파악했다. 대응팀은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 탄생에 대응하는 TF로 개편을 거쳤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공화당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는 약화되고, 대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기부양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경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등 4분기 반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미 대선 직후 뒤따르는 국내 증시와 환율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 초기 3년간 수익률이 54.5%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12.2% 상승했다.

달러 약세로 국내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이 되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확장적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지지해온 바이든 후보 당선으로 달러 약세·원화 강세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와 국제공조체제 복원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강점을 가진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등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WTO 개혁이 추진될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 산업보조금, 전자상거래 등 중국이 연루돼 있는 사안들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미국과 유럽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수출 등 대외 여건 악화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 이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대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까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바이든 측과의 비공식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흐름을 기틀 삼아 정권 초기 장관급 양자·다자회의와 민간채널 등을 확대해 전방위적 대화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