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미중 무역갈등은?…“한국 양자택일 압력 더 심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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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그의 고향이자 최대 경합주였던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를 거두며 46대 미 대통령에 당선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선인으로 확정되며 바이든은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 관심이 모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 승리에도 미·중간의 긴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하도록 종용하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강경한 대중 무역제재를 필두로 ‘미·중 무역전쟁’을 이끌어왔다.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해왔다.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반도체, 핸드폰 등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주력산업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바이든이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전쟁을 그대로 이끌고 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바이든의 대중 무역정책은 트럼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되든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왜냐면 중국에 대한 태도가 두 후보 모두 실질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당선으로 미중갈등이 좀더 완화돼보일 수는 있다”며 “다만 완화되더라도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 파트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중국의 첨단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상황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인식은 미국 여론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고, 트럼프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감행해왔다.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위기의식은 민주당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기에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까다로운 문제를 던져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방향성은)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차이가 없을 것이나, 그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는 직접 대놓고 압박을 하는 반면 바이든은 동맹관계를 통해 다자가 압박을 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의 표어 중 하나는 ‘America must lead again(미국은 다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이므로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또 바이든은 오랫동안 외교쪽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 동맹을 통한 압박이 먹혀들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다자구도를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며 “동맹관계 속에서 중국을 압박할테니 우리나라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절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도 이와 같은 분석을 내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관련해 “대중 수입품 관세부과 방식보다는 WTO 또는 CPTPP 재가입을 통한 다자간 공조체제를 통해 대중국 압박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기업의 미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공동 압박전략을 취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CPTPP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는 중국에 대해 ‘일대일 대결’에 가까운 방식으로 견제해왔다. 중국과의 싸움에 동맹국들을 동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동맹이 적보다 미국을 더 우려먹는다’며 동맹국들에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대중 분쟁에 활용하기보다는 스스로 WTO를 탈퇴할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은 이와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항한 싸움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미국과 중국을 두고 양자택일하는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에 이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2016년경 싸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질 뻔’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의 싸드 배치를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확대해석하면서 자국민의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해버렸다. 이때문에 한때 대중 무역흑자가 36% 감소하기도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7%, 미국이 10%에 달하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상황이 다시 연출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