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내세운 바이든…한국 경제 영향은?

주애진 기자 , 남건우 기자

입력 2020-11-08 03:14 수정 2020-11-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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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건 경제 슬로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바이드노믹스’에도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는 똑같이 담겼다. 일자리 확대와 제조업 부흥을 향한 방향성도 현 정부와 같다.

다만 그 방법론은 차이가 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와 달리 환경을 중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 질서 회복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집권 이후 경제를 비판하며 ‘더 나은 미국 건설,’ ‘중산층의 복원’ 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재정을 투입해 미국 내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등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국내에서 팔 때 세금을 부과하는 등 자국 내 제조업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도 시사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중산층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그 재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 마련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1%로 낮춘 미국 법인세를 다시 28%로 인상하고 부유층을 겨냥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이고, 자본소득세율도 현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줄어들고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중시해 한국처럼 미중 양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는 양자택일의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장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국내 경제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올해 공약을 내놓을 때 국내 경제와 달리 통상 분야는 큰 방향성만 제시했다”며 “통상은 국내 경제 재건보다 뒷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과 노동 정책은 바이드노믹스를 차별화하는 핵심 키워드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한 파리기후협약도 다시 가입하기로 했다. 환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해 바이든 체제의 환경 규제가 국제 통상 장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바이든 후보의 노동친화적 정책 역시 철강, 자동차 등 미국 내 노조 입김이 강한 분야에서 수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교역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 참여, 친환경 규제 등 새로운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본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굉장히 좋은 징조”라면서도 “중국 견제를 위한 공조에 동참할 것을 강요받는 불안 요소도 상존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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