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이는 전세대란 해법… 규제는 손 못대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

대책 내면 기존 정책과 충돌 소지… 관련 장관들 국감서 고민 드러내
홍남기 “정책 혼선없게 대책 마련”
김현미 “중형 공공임대 공급 추진”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초까지 안정됐던 집값이 금리 인하로 상승 전환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2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펼쳐 온 매매시장 안정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마땅한 전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고민을 드러냈다. 다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저금리 기조 등 경제 상황 전반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과연 저금리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에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세대책에서는 일정 부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지금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나왔던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며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전세대책을 내놓더라도 매매가를 올릴 수 있어서 일종의 딜레마를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리뷰(검토)해 봤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 취할 수 있는 전세대책은 많은데, 과거 전세를 지원하면 (그 영향으로) 또 매매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금 부동산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과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을 시행하면 전세수요를 늘려 임대료 상승이나 갭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임대차) 계약갱신이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월세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에 “공감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30평대의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 드릴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를 다양하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월 공공임대를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식을 언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택정책 실패의 원인은 2018년 7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안을 내놔 투기세력에 겁먹을 게 없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 그리고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 두 가지”라고 지적하자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제게 많은 실수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대답했다. 이는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더 조기에 실시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윤경 yunique@donga.com / 세종=주애진 / 이새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