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0만원씩 줘도 200조…기본소득 도입 쉽지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도입 효과나 재원 문제, 국민적 공감대, 해외사례를 보면 우리 여건상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토론이 필요하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인당 30만원씩만 줘도 200조원이 필요한 데 이는 올해 예산 약 500조원의 절반이 좀 안되는데 이건 논의하는 정도로 해결이 안된다”며 “기존 복지예산 180조원을 따져보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해서 정부가 입장 내라면 가서 내겠지만 도입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홍 부총리가 거듭 기본소득 도입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부총리의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기재부의 공식입장이냐”며 “그렇게(도입)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본소득)논의를 자꾸 일축하는데 논의조차 불가하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홍 부총리는 “개인 생각이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토론 거치고 재정여건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