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회수못한 전세보증금 절반이 다주택자 채무
이새샘 기자
입력 2020-10-20 03:00 수정 2020-10-20 03: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떼먹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뒤 여전히 회수하지 못한 돈의 절반 가까이가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집주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 원으로 이 중 3560억 원을 집주인에게서 추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돌려받지 못한 2935억 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총 1584억 원이었다. 전체 회수액 중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8월 현재까지 258억 원에 그쳤다. 다주택자 여부는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건수가 3채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위변제 금액 3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3억 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 1122억 원 중에서는 6.3%인 71억 원만 회수됐다.
조 의원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HUG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HUG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은 6495억 원으로 이 중 3560억 원을 집주인에게서 추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돌려받지 못한 2935억 원 중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은 총 1584억 원이었다. 전체 회수액 중 다주택자에게서 돌려받은 돈은 8월 현재까지 258억 원에 그쳤다. 다주택자 여부는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건수가 3채 이상인 경우로 판단했다. 또 다주택자의 아파트 대위변제 금액 3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73억 원이 회수된 반면,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금액 1122억 원 중에서는 6.3%인 71억 원만 회수됐다.
조 의원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아파트보다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다”며 “대위변제가 집중된 주택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