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홍남기, 도끼로 제 발등 찍어…임대차법 보완책 찾아야”

주호영 "홍 총리, 오도가도 못할 처지…웃을 수밖에"
"지금 보완해도 이미 시행된 법 상태로 혼란 일으켜"
김종인 "본인 스스로 전세대란 피해자…정부 각성해야"
김현아 "임대차 3법 보완특위, 공적 모기지 도입해야"
배준영 "규제를 풀어야 옥죄여 있는 시장 숨통 트여"

국민의힘이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절절하고 감동적으로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얘기했지만 그 때 귀기울이지 않고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마포 전셋집 주인은 실거주할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경기도) 의왕에 집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해 홍 총리가 오도가도 못할 처지라 한다.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됐다고 강변할 게 아니라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완책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보완한다고 해도 이미 시행된 법을 상태로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반 국민들은 분노에 차 있는 점을 명심하고 그나마 남은 보완책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다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내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현아 비대위원은 “임대차 3법 시행의 혼란 수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 임대차 3법 조정위원회와 국회 법사위, 국토위원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대차 3법 보완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지난 7월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제안한 공적 모기지의 도입도 재차 제안한다”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부동산 대책으로 눈물짓는 ‘전세난민’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며 홍 부총리를 저격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과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우려하던, 졸속 부동산 대책이 몰고 온 부작용”이라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통제방식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규제를 풀어야 옥죄여 있는 부동산시장의 숨통이 트인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다주택자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매도한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 불발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전셋집도 임대차 3법으로 내년 1월까지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