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서 성매매 앱이 3세 이용가”…원스토어 “글로벌 기업 허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성매매 관련 앱이 만 3세 이용가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글로벌 기업의 운영에서 오는 허점이란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에 “성매매 앱을 검색했을 때 원스토어에서는 ‘19세 이용가’로 뜨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만 3세 이용가’로 뜬다”며 같은 업계로서의 의견을 물었다.

이재환 대표는 “황당하다”며 “(원스토어는) 앱 검증 절차가 있다 보니 앱을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19세 이용가 등급을 내게 하고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데 글로벌 기업이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 국내 기준에 못 미치는 허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원스토어는 내년 연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50% 수수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정책 시행에 따라 즉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과 개발자는 1만6000여개에 달한다고 원스토어 측은 밝혔다.

이 대표는 ‘수수료 50% 감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인앱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30% 강제 등) 최근 구글 이슈로 가장 어려워진 업체가 중소개발사라고 생각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원스토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해당 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구글과 애플 처럼 앱 개발사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원스토어는 2018년 7월 앱·게임 개발사와 함께하는 개방형 앱 마켓을 표방하며 수수료를 20%로 낮췄다. 또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5%로 낮췄다.

이 대표는 “수수료 인하 이후 1000억원 정도를 개발사에게 덜 받게 됐다”며 “개발사 입장에선 수수료로 인한 부담이 크다. (수수료는)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절감하면 해외 진출·후속작 개발·개발을 위한 고용·마케팅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의원이 “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가 원스토어에 입점하면 국내 앱마켓 입장에선 효과가 있는가”라고 묻는 말에 “입점될 경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앱 마켓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과 콘텐츠 생산하는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모든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두 개가 다 들어가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벌만 강화하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정부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우선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한 위원장은 “(정부 가이드라인 우선 제시를) 논의하고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