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 ‘가족합산→개인별’ 전환…동학개미 공분 달랠까

뉴시스

입력 2020-10-08 07:26 수정 2020-10-08 07:2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홍 부총리, 개인투자자 반발에 한발 물러…3억 확대 고수
개인별 과세 보다는 3억 확대 방안 철회 요구…불만 여전
국감 이틀째 여야 질의 계속 될듯…전향적 정책 변화 주목



정부가 ‘현대판 연좌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대상 확대와 관련해 기준 범위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주식 보유액 기준은 계획대로 3억원으로 낮추되, 세대 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면서 동학개미들의 공분을 달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 의원들 간에는 대주주 요건 완화 여부를 두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홍 부총리가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국감 첫날인 전날 ‘한국판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간간이 등장한 대주주 과세 기준 확대 관련 질의는 이슈가 됐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세대합산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당초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3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대주주 기준 강화 로드맵에 따라 기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내년에는 3억원 등으로 단계별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 4월이면 한 가족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지정해 주식 매매 차익에 따라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 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이 꺾일 수 있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오후 들어 홍 부총리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 ‘3억원 이하 주식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인데다가 세대합산도 폐지해야 한다’는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돼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3억원 요건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는데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는 자산 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니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지하되, 대주주 규정 시 가족 합산과세 범위를 개인과세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잔뜩 뿔이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중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돌리더라도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지할 경우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에 대한 이틀째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도 높다.

전날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던 홍 부총리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지도 관심이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로를 인정한 만큼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감지될 지 주목된다.



[세종=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