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신용등급 줄줄이 떨어지는데…韓경제 신뢰는 최고 수준”

뉴스1

입력 2020-10-07 16:18 수정 2020-10-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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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2020.1.17/뉴스1 © News1

청와대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대외신인도가 재확인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또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우리와 같은 AA등급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7.1%으로 내다봤다.

이 수석은 “피치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GDP대비 통합재정수지가 한국이 -4.4%인데 반해 AA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중간값이 -8.6%라고 비교하고 있다”며 “그만큼 재정적자를 적게 내면서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수석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금년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하향조정된 사례가 총 107개, 총 211건(10월6일 기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피치는 주요국 중 영국(AA→AA-(부정적), 3월27일), 이탈리아(BBB(부정적)→BBB-(안정적), 4월28일), 캐나다(AAA→AA+(안정적), 6월24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미국(AAA, 안정적→부정적, 7월31일), 일본(A, 안정적→부정적, 7월28일), 프랑스(AA, 안정적→부정적, 5월15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하향조정했다.

이 수석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지킨 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1달 전인 지난 9월10일 외평채가 발행될 때 역대 최대로 발행됐고, 유로화(7억 유로)는 비유럽 국가 최초 마이너스 금리(-0.059%), 달러화(6.25억 달러)는 역대 최저금리(1.198%)로 발행할 수 있는 데에서 나타났듯이 국제적인 평가는 한국경제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또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절반 이하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2018년 기준)은 한국이 40%로, OECD회원국 중 4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08.9%이며, Δ미국 106.7% Δ일본 224.2% Δ독일 70.3%다.

이 수석은 “코로나 위기대응으로 건전성 악화는 전세계 공통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정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말했다. 올해 6월 IMF(국제통화기금)의 재정분석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7.6%포인트(2019년 41.9%→2020년 49.5)로, 세계 평균 18.7%포인트(82.8%→101.5%), 선진 35개국 26.0%포인트(105.2%→131.2%)다.

그는 다만 “국가 부채가 상당폭 상승하면 (국가신용도의) 하향조정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최근에 정부가 재정준칙안을 발표를 했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피치가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상향조정될 수 있는 요소로 Δ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 Δ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의 긴장이 더 악화되면 (국가신용도가) 하향조정 될 수 있다”며 “북한 관련 리스크를 매우 신중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를 국가신용도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수석은 “올해와 내년을 합산해 경제성장률을 예상해도 OECD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전 세계가 교역량이 줄고 수출이 다 후퇴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덜 줄어서 (시장)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 경제상황이 정상화됐을 때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주요국 증시가 코로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만 모든 (국가의) 증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종목이 다 좋은 것도 아니다”며 “주로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한국의 코스닥과 코스피, 중국과 대만 정도의 주식시장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 플러스고 나머지 나라는 전부 마이너스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IPO(기업공개)를 했거나 추진 중인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거론, “최초 IPO를 통해 4조~6조의 큰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나 산업구조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다수의 (주식)시장과 한국 시장과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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