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 존중해 편성할것”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0-10-07 03:00 수정 2020-10-07 03:00
‘차기정부 떠넘기기’ 비판 일자 밝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에 따라 편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뤄 ‘차기 정권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같이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이라 실제 적용을 2025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2022년, 2023년 예산을 짤 때도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예산을 짜는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재정준칙에 담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 3% 같은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 발표는 시행령으로 수치를 정하고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고무줄’ ‘맹탕’ 준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대다수 국민 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하면 이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시행령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예산부터 재정준칙에 따라 편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뤄 ‘차기 정권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같이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이라 실제 적용을 2025년부터 하기로 했지만 2022년, 2023년 예산을 짤 때도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예산을 짜는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를 줄여나가야 재정준칙에 담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60%, 3% 같은 재정준칙의 구체적 수치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당초 정부 발표는 시행령으로 수치를 정하고 5년마다 변경하도록 해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고무줄’ ‘맹탕’ 준칙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대다수 국민 의견이 시행령보다 법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하면 이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행령도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해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드시 시행령에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