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계 증권사 “한국기업, 규제 탓에 한손 묶인채 싸워”
강유현 기자
입력 2020-09-24 03:00 수정 2020-09-24 05:18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 어렵게 해”
정부 주도 뉴딜펀드를 비판했던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정부 규제가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다시 꼬집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 등은 22일 ‘가치주의 애로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친노동적 정책과 가격 통제가 신산업보다는 전통적 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규제와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는 (시장의) 혼란(disruption)에 대처하는 기업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한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싸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은행들은) 핀테크(가 유발한 시장) 혼란 속에서 엄격한 노동 규제로 점포를 줄일 수 없고 각종 정부 정책에 자금을 대라는 요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업 또한 점포 출점과 운영시간, 폐점 등에 가혹한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이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뉴딜펀드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증시에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정부 주도 뉴딜펀드를 비판했던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정부 규제가 기업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다시 꼬집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CLSA 서울지점의 폴 최 리서치센터장 등은 22일 ‘가치주의 애로사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친노동적 정책과 가격 통제가 신산업보다는 전통적 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규제와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규제는 (시장의) 혼란(disruption)에 대처하는 기업의 역량을 약화시킨다”며 “이는 한 손이 등 뒤로 묶인 채 싸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은행들은) 핀테크(가 유발한 시장) 혼란 속에서 엄격한 노동 규제로 점포를 줄일 수 없고 각종 정부 정책에 자금을 대라는 요구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치의 덫’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통업 또한 점포 출점과 운영시간, 폐점 등에 가혹한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이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뉴딜펀드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증시에 과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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