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추석 전 현금 지원…통신비 가계 부담 덜 것”

"내일 국회 추경안 제출…심의 중 집행 준비 절차 착수"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 늘어 통신비 지원책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중에도 집행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현금 지원 사업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1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에서는 통신비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선심성 대책’으로 추경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 가운데 현금 지원 대상과 간접 지원 대상을 구분해달라.

“(홍 부총리)현금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 희망 자금이 대표적이다. 약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진흥 자금 3조2000억원과 긴급돌봄 아동들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돌봄지원비 1조1000억원도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이다. 고용 안정 지원금도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한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접 지원 대상이 되겠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대출도 역시 현금 지원을 대체하는 간접 지원으로 볼 수 있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 지원이라기보다는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다.”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 의결과 집행이 가능한지.

“(홍 부총리)내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 주 내내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추경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검토해왔다. 국회 심의 중간에도 집행 준비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여러 현금 지원 사업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지급이 완료되지는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의 경제적 효과는.

“(홍 부총리)정부로서는 재원 여건상 청년층, 노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전체적으로 전일 오전 대통령과 당대표 간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위기 사태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활동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흥업소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와 지자체별로 업소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박 장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해놨다. 단란주점 영업은 음식을 조리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단계로 이번에 재정 지원이 들어간다. 일부 지자체는 단란주점 영업을 넘어서는 유흥주점 영업도 지원을 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하겠다.“

-재정이 어려운데 긴급고용지원금, 청년지원금 등 계상이 중복되는 까닭은

”(이 장관)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에 지원되는 것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미취업자에게 처음 지급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제도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중복 지원은 배제할 생각이다.“


-4차 추경으로 인해 현재 재정수지가 6% 적자인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홍 부총리)4차 추경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비중이 지난 3차 추경까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였는데 이번에 43.9%로 늘어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도 지난 3차 추경까지는 -5.8%였는데 -6.1%로 늘어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 정부로써는 재정수지가 -6%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사업에 대해서는 10%의 강력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와 탈루 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또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적절하게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재정준칙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상인 지원을 위한 기준인 국세청 자료에 시차가 있는데 보완 계획은.

”(박 장관) 먼저 자료가 필요 없는 분들은 간이과세자이다.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약 150만명으로 현재 추산된다.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서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월별 카드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하겠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당정협의안 200만원보다 50만원 줄어든 이유는

”(이 장관)이번 발표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을 받은 특별고용,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신규 신청에 대해서 150만 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애당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00만원이 아니다. 1차 지원할 때에도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했다.“

-소진율이 6%에 불과한데 소상공인 금융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린 이유는

”(박 장관)지난 1·2차 금융 지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대출이나 융자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1·2차 금융 지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 다시 대출이 이뤄진다. 시중은행에서 약 2%대로 금리 지원할 예정이다.“

-국채시장에서 추경 재원을 소화할 수 있는지.

”(홍 부총리)이번에 국채가 7조5000억 원 정도 발행된다. 당초 올해 예산에도 적자국채가 포함됐고 4차례 걸친 추경을 통해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 국고채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상당 부분 잘 흡수해줬다.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이 5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기로 발표하면서 국고채 시장에 대한 물량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보강예산 4조6000억원에 대해 설명해달라.

”(홍 부총리)이는 추경과 관계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중앙 정부의 이불용액은 지난해에도 10조원 이상 발생했다. 올해는 최소한 2조원 정도로 이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 하반기에도 남은 4개월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2조원의 재정 집행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1조원 정도를 추가 집행하고 내년 1분기에 집행 예정돼있는 투자를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것이 2조원 정도이다. 나머지 6000억원은 방역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예산과 예비비를 동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