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도가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10일 열린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 개회사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올해 광역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10~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10일 오후 4시30분에는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공개되며, 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국제컨퍼런스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과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등 11개국 27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