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확정…불만 없는 선별 기준이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DB © News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으로 재정을 아끼게 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지급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7조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4차 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현금을,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7조원 대의 예산 중 40%가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 2차 재난지원금 격으로 쓰일 예정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 지원금이 논의될 당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이 논의됐던 것과는 다른 기준이다.

당·정·청은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에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4차 추경에 이 같은 대책을 반영하되 지원 대상 업종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만 200만~300만명이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주 중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 4차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난지원급 ‘선별 지급’…“선별 기준 모두가 납득해야”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는데, 결국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당정청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건상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등에 맞춤형 집중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방식은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해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원’이 재정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도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확고한 기준을 정립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재난지원금은 필요한데, 재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별 지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지급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별 지원의 ‘기준’을 확고하게 적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코로나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다만 그 ‘피해수준’과 업종에 대한 다수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 자체에 의문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의 논쟁은 긍정적이었다고 본다”면서 “당정청에서 결정했다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선별 지급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산에 맞춰야 하는 만큼 더 힘든 분들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지못한 상인들과 학원들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편지급론’ 이재명 지사 “국민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 우려

한편 전국민 대상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선별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 아내와 함께 결혼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밤새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싸안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보았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정 형편이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면 기존 소득이 산정 기준에 들어가는 등의 이유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 지사는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했다”면서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