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만명에 6개월간 月50만원씩 구직수당

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원
눈길 끄는 이색사업들

내년부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돼 신분증을 직접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증상을 구분하기 어려운 호흡기, 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전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곳이 운영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사업을 소개한다.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K방역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K방역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현재 500곳에서 1000곳으로 늘린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음압설비 등을 갖춘 동네 병·의원으로, 정부는 설비 구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임신부 등 약 1500만 명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지방에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선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감염병 환자를 일시 격리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영남), 조선대병원(호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중부) 등이 지정됐다.

○ 현역·상근예비역 이발비 1만 원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12.5%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오른다. 병사끼리 해주던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매달 이발비 1만 원이 현역은 물론이고 상근예비역에게도 지급된다. 이를 위해 421억 원이 편성됐다. 스킨, 로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위생용품 지원비도 월 7880원에서 1만1550원으로 오른다.

자격증 시험 준비나 인터넷 강의에 사용하는 병사 자기계발비(연 10만 원) 지급 대상은 8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병사들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사 군단체보험’을 만들어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병사들은 매달 1000원대의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구직수당-인턴 연계

청년들의 구직,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는 데 3조9000억 원이 투입된다.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올해 210만9000원)인 청년 10만 명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인턴,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된다. 구직수당을 받는 청년들이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기업 인턴을 하거나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중위소득이 120%를 넘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다. 단계별로 맞춤형 직업 상담, 훈련, 알선을 해주고 최대 60만 원의 참여수당과 300만 원의 직업훈련비도 지급한다. 이 밖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연 9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신분증 깜빡해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가 도입되면 주민등록증 분실과 재발급으로 인한 비용이 연간 100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신고자의 현재 위치와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돼 경찰이 출동하는 ‘보이는 112’ 시스템이 도입된다. 경찰이 문자로 보낸 인터넷주소(URL)를 신고자가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세계적 열풍인 K팝 확산을 위해 ‘온라인 K팝 공연장’도 들어선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획사를 위해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