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무원 임금 삭감론에 “하위직 고려해야”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8-25 03:00 수정 2020-08-25 03:00
재난지원금으로 활용 주장에 반대
여권에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위직은 소소한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하위직 100만 공무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미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아 있는 급여지급 달수는 넉 달이고, 준비에도 한 달이 걸려 재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본예산 대비 8% 안팎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39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 달 준비 기간을 거쳐 남은 석 달의 인건비 20%를 삭감한다 해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2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여권에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해 2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위직은 소소한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하위직 100만 공무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미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아 있는 급여지급 달수는 넉 달이고, 준비에도 한 달이 걸려 재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본예산 대비 8% 안팎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관리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39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 달 준비 기간을 거쳐 남은 석 달의 인건비 20%를 삭감한다 해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2조 원이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며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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