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예산 77억 들인 軍태양광설비, 절감 전기료는 6억

군 내 태양광 설비 138개소에 약 77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됐지만 절감한 누적 전기료는 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지난해 국방중기계획에서 500억 원대 태양광 설비 확충안을 내놨지만 올해 이를 철회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윤주경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내 138개소 태양광 설비에 투입된 국방예산은 총 77억6700만 원이다. 이 설비를 이용해 누적 전기료 6억 원을 절감했는데 이는 공사비 대비 7.7%에 불과했다. 육군 종합보급창, 공군 18전투비행단 등 태양광 설비 설치부대의 월 평균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 설비의 전력생산량도 0.04%에 그쳤다.

설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국방부는 지난해 수립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향후 500억 원대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대하겠단 내용을 넣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최대 30년가량 사용이 가능한 태양광 설비는 통상 1년마다 발전효율이 0.5% 감소해 별도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할 경우 투입되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해 언급한 태양광 설비 확충안을 이달 수립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국방예산을 경제성도 없는 태양광에 낭비해선 안 된다”며 “태양광 설치 부지에 대한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