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한국판뉴딜 예산 20조원…뉴딜펀드 곧 발표”

뉴스1

입력 2020-08-20 10:36 수정 2020-08-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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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 지원 예산을 20조원 이상 편성하고 조만간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추진 후속 조치와 관련해 “3차 추경 때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 100% 집행 완료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재정지원 소요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마중물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이미 확보한 재정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신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정 미중물 역할에 더해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뉴딜 펀드’ 조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뉴딜펀드는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처로 이끌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고 운용하는 펀드다. 홍 부총리는 “뉴딜 펀드 조성에 대한 집중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내용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속도…“당정, 뉴딜 제도개혁TF 구성”

정부는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 발휘가 관건인 만큼 기존 제도와 규제의 벽을 대폭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3일 경제계와 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가 구성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뉴딜 성과를 국민이 실제 체감하려면 지자체와의 협력, 지역별 전방위 확산이 긴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서 속도감 있게 실행되고 나아가 ‘지역 주도형 뉴딜’로 진화해가도록 정부-지자체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발표…‘지능화펀드’ 조성

뉴딜 펀드에 이어 ‘산업 지능화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이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전략 일환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산업지능화펀드’를 조성해 초기 유망기업들의 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산업부문 ‘데이터 댐’ 구축을 통해 밸류체인 혁신 및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종합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우수한 제조기반, ICT 인프라 등을 활용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도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디지털 기반 산업의 혁신성장 종합전략은 Δ데이터 플랫폼 ΔAI활용 Δ지원 인프라 마련 등으로 구체화됐다.

먼저 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산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확대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업종 내·업종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품기획·R&D·설계, 생산공정, 유통·물류·수출 등 분야별 축적된 데이터에 AI를 적용, 선도사례 및 새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정비 등 데이터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 산업AI 인재양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파급력이 큰 40대 중점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37개+α 자율확산 프로젝트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경기대책 속도조절…추가대책도”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는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한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전까지는 언제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라는 인식 아래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경기회복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선 “그간 확진자 수가 안정세를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 부문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다시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해져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다만 “3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해가지 않도록 단기간 내 밀도 높은 사회방역과 철저한 개인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제 각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발표한 경기 대책 중 속도조절을 할 것과 속도를 낼 것을 구분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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